인천대 국립대법인 전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천시민, 향후 9000억원대 지원 떠안아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시립 인천대가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새 출범하는 가운데 인천시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6년 정부, 인천시, 인천대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발목이 잡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차입할 운영비 1500억원을 시가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국립 인천대는 불안감을 덜게 됐다.

반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17일 오후 11시 송영길 시장과 최성을 총장이 재정지원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재정지원 수준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끝에 국립대 출범에 맞춰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협약에서 시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대학에 매년 300억원씩 1500억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2018~2027년 10년간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제공키로 했다.

또 인천대는 2017년까지 5년간 시의 승인을 받아 운영비 1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고 시는 2018~2022년에 차입금을 지원하되 국비 지원액(2013~2017년)의 50%를 차감하도록 했다.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시의 부담 규모가 결정되는 셈이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측사업비 961억원은 인천도시공사가 미추홀타워 A동(현 인천경제청 건물)과 B동, 송도 R＆D 부지를 현물로 주고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은 올해 50%, 내년 30%, 2015년 20%를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인천대가 국비지원 산·학·관 사업을 유치할 경우 시는 재정상황을 감안한 검토결과에 따라 총 3067억원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인천대가 요구한 송도 11공구 33만㎡와 관련해서는 11공구 기능배치와 부합하는 R＆D기관을 유치하면 2017년까지 조성원가 수준에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후 협의키로 했다.

남구 도화동 옛 인천전문대 부지 22만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점(2019년 예정)에 인천대에 넘겨주되 협의에 따라 대물·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와 대학은 이러한 재정지원 협약으로 인천대의 국립대법인 전환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법인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허울뿐인 국립대법인 전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과 총장실 점거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대 문제는 지난 2006년 국립대 전환 양해각서에서 비롯돼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해각서는 국립대로 전환하면 최초 5년간은 인천시가 운영비를 대고 이후 10년간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이 양해각서를 근거로 운영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4년 시립화 이후 18년 동안 수천억원의 시민 세금을 쏟아 부은데 이어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지만 또다시 9000억여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을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누구를 위한 국립대법인화인가’라는 시민사회의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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