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침체를 탈출하는 방법...인플레이션과 부채탕감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은 성장률 하락과 낮은 물가,엔화 강세라는 3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쓰나미와 대지진이후 펴온 일본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 등 재건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거의 끝나고 있다는 증거물로 간주된다. 더욱이 4·4분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일본 경제가 나락으로 내려앉은 하향 추락의 소용돌이를 탈출할 방법은 없을까?

일본 내각부가 12일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전년 동기대비 -3.5%를 기록했다. 2.4분기 성장률도 직전 분기에 비해 -0.3%를 기록했다.

2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위축되는 것을 ‘침체’로 규정하는 관행을 따른다면 일본은 이미 침체에 빠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본 경제가 이처럼 뒷걸음질 친 것은 수출감소와 개인 소비 부진,기업업의 설비투자 침체 등 삼악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이는 크게 보아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의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미국의 경기둔화의 결과 수출이 둔화되고 그 결과 생산이 부진해져 생긴 산물이다. 일본의 수출은 엔화 강세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엔화 강세는 일본을 유럽 국채위기를 피할 안전한 투자처로 보고 달러 자산이 몰린데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달러가 풀린 결과다.

엔화강세는 수출을 악화시키면서 일본 기업이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진출을 촉진시켜 일본 경제를 더욱 침체하게 하는 요인이다. 12일 오전 9시1분 현재 달러당 79.44엔이다.지난해 11조엔을 퍼부은 시장개입이 무안할 지경으로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엔화는 3월 이후 달러화에 대해 5%,유로화에 대해 8.5%나 가치가 각각 상승했다.

이러니 기업들의 매출과 순익이 부진해지고 투자를 줄이는 등 연쇄 위축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간판 기업중 하나인 샤프와 소니는 이번 회계연도에 총 1조2000억엔(미화 15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되며 히타치건설기계와 닛산자동차는 올해 연간 순익전망을 축소했으며 화장품 기업은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기업투자 지표인 자본지출은 3.2% 줄었다.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0.5% 감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 아닌가?

문제는 4·4분기다.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들을 보면 다수 전문가들이 4·4분기 역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일본 경제는 4.4분기에 -0.4%, 바클레이스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점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3기 연속 성장이 위축돼 확실한 ‘경기침체’에 빠지고 연간으로 2% 성장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전망은 한낱 꿈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운용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의 행보는 쉽게 관측할 수 있다.JP모건증권 일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BOJ 전직 관리인 간노 마사아키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다음달 19~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고 노다 요시히코 총리정부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총재는 지난달 30일 두달 만에 두 번째로 자산매입 규모를 11조엔 (미화 138억 달러) 증액해 91조엔으로 늘리고 소비진작을 위해 은행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를 감안해 다음달 이를 확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옵션이다.

노다 정부도 추경예산이라는 옵션을 갖고 있다. 정치권이 올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한도를 인상하는 것조차 꺼리는 게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경예산 편성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엔화 강세를 저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엔화를 많이 찍어내야 한다.양적완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률 급등을 겁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의 물가 목표는 1%밖에 안되고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0.1% 하락하는 등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만큼 걱정거리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BOJ는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를 대폭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미국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지난해 8월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위기를 중단시킬 총알은 아직 발사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연 4~6%의 인플레이션을 각오하자는 주장을 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처방전이긴 하지만 일본이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반론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디플레이션으로 쪼그라 들어 온국민이 좌절감을 맛보는 것보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낫지 않을까?

더욱이 미국과 유럽이 돈을 풀고 있는데 물가걱정을 위해 엔화를 풀지 않으면 엔화 강세를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인플레이션 억제에 매달리는 것은 정책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개인의 소비 진작과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기업이나 가계는 거품 붕괴이후 부채축소에 주력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가 늘지 않는 ‘대차대조표 불황’의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채를 줄여주는 것 즉 부채탕감이다.채권자인 은행이 부채를 탕감해서 기업과 가계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