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긴축 드라이브 지속..재정건전화 대책 속속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정상회담 이후 유럽각국들이 긴축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스페인은 조만간 추가적인 긴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4일(현지시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72억유로(약 10조2500억원)의 세수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130만유로 이상의 자산 보유가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적용하여 23억유로를 확보할 것이며, 정부 지출을 동결해 15억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새로운 세수안에 따르면 대기업 배당금과 스톡 옵션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부유층과 대기업등의 헌신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보다 큰 폭의 세금 증액에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의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30억유로의 세수 확대 또는 정부 예산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간 소득 100만유로의 고소득자들에게 최고세율 75%를 적용하는 안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유럽정상회담 뒤 이날 다시 만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 의제도 긴축이었다. 몬티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몬티 총리는 올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GDP대비 2%로 유럽연합(EU)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여론의 만대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에 나선 점을 거론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축소 및 경제 회생 노력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상회담에 앞서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의 재정지출을 80억유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페인도 추가적인 긴축안을 준비중이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 등을 통해 수년간 300억유로 가량을 절감하는 긴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 신규 에너지 세금 도입,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 임금 삭감, 신규 고속도로 세금, 정부 지출 추가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긴축안의 윤곽은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GDP 대비 적자비율을 지난해 8.9% 수준에서 올해 5.3%로 낮춘 뒤 내년에는 3%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인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독일 재무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환경 등 경제 전반이 개선되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독일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2014년 쯤에는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