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1000억 달러 돌파,미국 우려 높아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이 우려할 만큼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단기지속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자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스텔스전투기 시험에 나서고 있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에서는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지난 18일(현지시간)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군은 현대화로 대만과 비교해 상당한 군사력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고 21일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목표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환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 상비군은 총병력 125만명에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53척,전투기 1570대,폭격기 550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총병력 13만명에 구축함 4척, 프리깃함 22척, 전투기 388대, 폭격기 22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915억 달러에서 올해는 11.2% 증가한 1060억 달러에 이르는 등 20년간 증가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국방비는 공식 발표액의 약 두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WSJ는 전했다.

미국의 2012 회계연도 국방비는 6460억 달러다. 따라서 미국 관리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중국의 국방 지출은 미국의 4분의 1은 이미 도달했고 최대 3분의 1에 육박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중국 국방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무기 개발과 군사능력을 가능하게 해 중국은 이르면 오는 2018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실천배치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또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인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를 지난해 8월 진수시킨 데 이어 연말까지는 해군 헬리콥터가 항공모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투단이 배치된 항공모함이 배치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WSJ는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까지 중국외의 지역에 병력을 배치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의 유도미사일 탑재 프리깃함과 수송기를 보내 자국민을 철수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 해적 작전으로 중국군은 더 넓은 범위에서 작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 존슨 수석 자문관은 지적했다.

데이브 헬비 미 동아태 국방차관보 대행은 “중국 군현대화의 전체 목적은 단기 고강도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라면서 “대만과 전쟁준비는 중국군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중국의 정당하고 정상적인 국방 건설이 부당하게 비판을 했다”면서 “중국의 군사정책은 방어적이며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정,번영의 유지와 진흥을 약속한다”고 반박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