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더미 지자체, 대구 남구청서 배워라

경기 용인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올해 기본급 인상분 3.8%를 반납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을 세웠다고 한다. 5급 이하 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를 각각 줄이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442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전임 시장이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경전철 사업 탓이다. 민간자본 6300억여원에 시비와 국비 등 모두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2010년 완공한 경전철이 2년째 개통도 못 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은 민간 경전철 운영사에 줄 배상금 5159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은 무슨 죄가 있는가. 비용 절감 방안에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 등에 쓰일 교육환경개선비 73억2000만원도 들어 있다. 학생과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다. 공무원 수 감축, 호화 청사 매각 등 더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곳은 용인시뿐만이 아니다. 빚이 2조7000억원에 이르는 인천시는 지난달 직원 복리후생비를 제때 주지 못했다. 용인시와 인천시는 늦게나마 자구책을 세운다고 하니 다행이다. 호화 청사에 돈을 쏟아부어 2010년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던 경기 성남시는 올해 공무원 복지비를 4.8% 늘렸다고 한다.

이들 빚더미 지자체와 대조적인 곳이 있다. 대구 남구청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5.9%)이지만 부채 제로로 재정 상태는 탄탄하다. 비결은 '짠돌이 행정'과 국비를 따내 사업을 펼치는 '아이디어 행정'이다. 올해만 '앞산 맛둘레길'과 '문화예술거리 생각대로' 등 독창적 발상으로 10여건의 사업에 국비 22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장 등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피해를 배상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스스로의 각성이다. 대구 남구청이 좋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