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 법원 심리서 자동차 예 들며 애플 압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특허전을 치르는 애플이 '안방'인 미국에서조차 홀대를 받고 있다. 미국 법원이 애플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법정 다툼은 삼성전자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워싱턴 연방 고등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ㆍ태블릿 판매 금지 소송을 심리했으나 분위기는 냉랭했다. 티모시 브라이슨 판사는 자동차의 예를 들어 애플을 몰아세웠다.
그는 애플측에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디자인이 컵홀더를 닮았다고 가정해보자"며 "포드가 컵홀더 디자인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소비자들은 크라이슬러의 멋진 광고와 엔진을 보고 차를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산호세 법원에 갤럭시탭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다시 항소해 이날 심리가 열린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조차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에서 특허권을 보장한다. 과학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심리를 놓고 보면 지난해 판매 금지 소송 기각에 이어 항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판매 금지 소송에서 특허 침해 여부보다는 특허 침해를 가정했을 경우 침해가 판매 감소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느냐를 따진다. 미국 법원은 이미 애플의 디자인 권리ㆍ특허권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지난해 애플의 갤럭시탭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 산호세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권리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 미디어그룹 나이트라이더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이패드처럼 평평하고 앞면 전체가 화면으로 돼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특허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인 데다 애플의 안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재판부 입장은 애플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애플은 독일,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낸 적이 있지만 지난해말부터는 이마저도 기각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로열티를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판매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내 특허 소송 전문가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주는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견해"라며 "결국 양사의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얼마나 주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