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회복세? 얼토당토않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국제경쟁에 밀려 점점 침체되고 있다며 현식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이 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눈부신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체질이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견해다.

미국 기술정책 씽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0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고용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10년 동안 미 제조업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고 경제주간 포춘온라인판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제조업 생산이 2월에 0.3%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엔 1998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제조업 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ITIF는 지난 10년을 단위로 봤을 대 57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전체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비율 감소폭이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컸다는 설명이다.

2000~2010년 제조업 생산은 정부 통계처럼 16%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1% 감소했고, 이 기간 제조업 생산이 실제로 늘었다면 미 고용은 지금보다 1330만명 더 증가해야 맞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제조업의 15%만을 차지하는 정보기술(IT) 부문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2000~2010년 IT 부문의 생산은 연간 18% 가까이 급증했지만 나머지 제조업 생산은 정체돼왔다는 것이다.

포춘은 미 제조업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이코노미스트 및 전문가들이 축소 발표하고 생산성 향상 같은 근거로 추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ITIF의 롭 앳킨슨 회장은 “(제조업은) 생각보다 더 큰 경쟁력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옳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을 재구축하기 위해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춘은 미국에서 제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을 이대로 놔두면 미국경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조업체에 대해서 최고법인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