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공포·시행… 총 1340억원 투입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하반기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된다. 8일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지원조례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의결돼 3월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5일 공포·시행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올 한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토대 구축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6월 설치된다.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오는 8월까지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마을 규모는 주민간 얼굴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범위다. 현재의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1개동’ 보다 훨씬 작은 단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나 자치구는 특정지역을 지정해 도시시설 개선사업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실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6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민간부문과 자치구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밖에 마을별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주민들로 이뤄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중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외부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주거, 보육, 경제 등 마을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율에 기반을 두는 것이 큰 틀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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