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100세시대의 국토 계획

국민 대다수가 100세에 가까운 삶을 사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대비한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국토정책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102세가 되신 할머님을 뵌 적이 있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인 100세를 뜻하는 상수(上壽)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비결을 들었다. 90세가 넘어서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했고,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많이 먹고, 또 잠을 잘 주무셨다. 바로 여기에서 100세 시대의 국토를 위한 정책구상이 시작된다. 노인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했고, 또 현재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등을 보다 따뜻하고 관심 있게 헤아려 보면 우리 국토공간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100세 시대는 지금의 80세 시대와 여러 관점에서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80세 시대가 고령자와 약자에 초점을 둔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지원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제공에 노력했다면, 100세 시대는 모든 국민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더욱이 80세 시대의 고령자는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계층으로 돌봄의 대상이었으나 100세 시대의 고령계층은 사회구성원의 주류가 되므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50년에 이르면 5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토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건강, 안전, 참여 그리고 쾌적한 환경 등을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바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이런 관점에서 분야별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분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참여, 그리고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주변의 숲 조성, 도시텃밭 만들기, 체육시설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나대지, 휴경지,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땅을 공공에서 임차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100세 사회에 매우 필요한 과업이다.

주거분야에서는 고령이 될수록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와 세대 간 통합을 지원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해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추진해 볼 만하겠다.

교통분야에서는 고령계층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 없는 시설의 확충과 보행환경 등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환승 여건을 갖추는 것 역시 긴요하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제도정비와 고령계층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장기목표를 설정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에서 시작되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