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허가 실적 갈수록 줄어 들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도 대비 16만 가구 이상 늘어난 55만 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55만6000가구 실적 이후 4년만에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과 민간, 지방 위주의 공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54만9594가구가 인허가 돼 전년도 38만7000가구 대비 42.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의 인허가 실적 대비 44.7%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주택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주택공급 목표물량인 40만4000가구에 비해 14만 가구 이상을 초과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방과 소형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 분양이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총 43만4245가구로 2010년의 24만8227가구 보다 74.9%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규제 완화 등에 따라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이 2010년에 비해 1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국에서 지난해 대비 16.6% 감소한 11만5000가구가 인허가 됐으며, 수도권에서는 41.5%감소한 6만688가구만이 실적으로 집계됐다. 이는 LH 자금난 및 사업조정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당초 계획 달성에 차질이 생겼으나 임대주택 비중은 전년도 보다 4.9% 증가한 5만9000가구가 인허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방 아파트 공급물량은 18만526만가구로 2010년 7만9601가구보다 126.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비해 10.7% 감소한 17만6236가구로 조사됐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2.7%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안정적인 주택건설 공급을 위해 분양가 규제 개선과 주택건설기준 개편 등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다세대·도시형주택 등에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과 2~3인용 '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택건설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며 "도심내 보금자리 중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 다양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