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테마주 및 악성루머 유포 혐의자 즉시 고발"

"테마주 조사반, 루머 단속반 등 운영해 즉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정치인 관련 테마주와 북한 등에 대한 악성루머 혐의자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 특별조사반'이 신설되고, '합동 루머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하며 총력을 기울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방지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근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인 및 북한 관련 루머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태가 빈번해, 개인투자자들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체 자본시장의 신뢰도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일 금감원은 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북한 루머와 관련된 부정거래 등을 전담하는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신설한다.

조사반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1국 내 신설돼 고찬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이 총괄하게 된다. 고 국장은 "2~3일 정도만 이상한 흐름을 보여도 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조사에 착수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면서 "조사하면 종목명까지 모두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조사 대상 종목까지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초유의 조치다.

그는 "최근 언론에 공개됐던 것들 중 황당한 이유로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모 정치인이 법무법인에 있을 때 고객사였다는 이유로 급등세를 보인 종목을 예로 들었다. 이런 종목일수록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손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고객사였다는 이유로 문재인 테마주로 묶여 최근 4거래일간 상한가행진을 지속했다.

현재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 운영 중인 합동 루머 단속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테마주 및 시장루머 근절을 꾀할 생각이다.

또 금융당국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혐의자를 즉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키로 했다. 원래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즉시 조치를 위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청에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6일 '북한 경수로 폭발' 루머의 유포자 추적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경찰정은 7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투자경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자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테마주 시세관여 등의 불건전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에 "근거 없는 테마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시면 즉시 금융감독원(02-3145-5555, 5558), 한국거래소(02-3774-9111, 9671) 등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