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에는 보금자리 15만 가구를 포함 주택 45만 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정부는 공공물량을 외에 규제완화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후속처리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으로는 3~4인 가구 수요를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2012년 국토해양 업무 보고회"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보금자리주택, 주거지원 차별화 주택공급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10만가구, 지방 5만가구다. 내년 10월과 12월에는 강남과 서초 등 시범지구 최초 입주가 시작된다.
특히 주택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구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하거나 10년 임대로 전환해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도시 내에서는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도 공급키로 했다. 이달 말 후보지가 발표되는 6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규모 지구 중심이기에 사전예약 없이 본청약에 들어갈 수 있어 사업 추진이 빠른 편이다. 또 미매각 민영주택 용지를 활용하고 보금자리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비율을 지역별 탄련 운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자재 표준화와 실용재 마감재 사용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를 절감하고 저탄소 환경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금자주택 건설공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구축하는 등 착공과 준공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대학생용 전세 1만가구 등 2만5000가구 공급=국토부는 우선 지난 12·7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기한은 내년말 까지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구입자금 용도로 입주자 대환을 받는 경우도 4.2%의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세 임대주택 2만5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해 봄 이사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생용 전세임대의 경우 1만가구를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용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6000가구, 지방에 4000가구를 공급하고 개학 전인 2월부터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취업 준비기간을 감안해 졸업 후에도 1회 재계약을 허용, 재학 4년 및 졸업 후 2년 등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 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해 전체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30만 가구 공급 유도=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많이 공급돼 수급 조절이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내년 45만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와 함께 민간주택 30만가구로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공급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 추진하면서 우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업체가 선납부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현행 최장 12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내년 2월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를 현행 61개에서 12개 안팎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오는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 등으로 계획됐으나 여건 변화로 장기 미사용되고 있는 용지를 지역 수용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목표 '목표'에 그칠까 '우려'=지난 26일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들의 분양계획을 종합해 본 결과 내년에 총 17만4582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공급(예정 포함) 물량인 17만8701가구보다 2.3%(4119가구) 줄어든 수치다. 국토부가 내년도 업무계획 45만가구에서 공공주택 15만가구를 제외한 30만 가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인허가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등을 포함할 경우 30만 가구 주택은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뿐만 아니라 3~4인용 수요를 고려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인용 '원룸+공동생활공간형'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을 포함 전국 12개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동탄2, 김포한강, 광교, 파주운정 등 신규 입주물량 2만5000가구도 계획돼 있어 수급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