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복지정책이 오세훈·김문수와 다른 이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시장이 무상 보육·교육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의회와 격렬한 대립 끝에 주민 투표까지 실시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낙마한 서울시, 도의회-김문수 지사간 신경전이 치열한 경기도와 달리 별다른 마찰음없이 무상 보육·교육 확대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송 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인천시교육청, 10개 기초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무상 보육·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내년 13곳 등 201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확충,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이 뼈대다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의 경우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 어린이 모두에게 보육료를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준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만 4세 어린이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

이에 따라 만 4세 어린이(2007년 1∼12월생)를 자녀로 둔 인천시민은 내년 3월부터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준인 17만7000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서와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원비 납부시 인천시 지원금액을 뺀 차액만 결제하면 된다.

시는 4세 어린이 보육료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 조례'를 지난 1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교육청과 함께 총 2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인천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14년 만 3세, 2015년 만 2세로 확대한 후 2016년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만 5세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부터 인천지역 영ㆍ유아 및 미취학 아동 전원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송 시장은 또 내년을 '행복백만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정하고, 총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국ㆍ공립 어린이집 13곳을 신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까지 공공시설, 학교 등 유후자원을 활용해 1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아울러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도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300만원을 지원했던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송 시장은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상보육 사업은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며 "단순히 보육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근본적인 보육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잘 협의해서 모범적·생산적 논의를 거쳐 무상 보육·교육 정책을 시행해 잡음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