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동북아시아권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다. 북한내에서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김정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새 권력의 향배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도 북한의 권력지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 권력의 향배와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외교, 경제, 정치의 순으로 점검한다.<편집자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어떤 외교적 노선을 걸을 것인가? 김정은 체제가 조기에 안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중국과의 '신(新) 밀월관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조문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직접 주중 북한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또 북한의 사망 발표 당일 즉각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인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포스트 김정일 시대' 동북아 외교 지형도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도 서둘러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 19일 뉴욕채널을 통한 만남도 이의 일환이다. 북미접촉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실무적 차원(technical-level)의 접촉이었지만 앞으로 있을 북미 고위급대화에 앞서 미리 '멍석을 깔아둔다는' 의미도 있다.
민간차원의 접촉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1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조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카터 전 대통령이 조전에서 북한 주민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고, "영도자로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 김 부위원장에게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며 북한을 다시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같은 외교적 움직임은 1994년 김일성주석의 사망때 겪은 학습효과의 영향이 크다. 당시 후계자 김정일은 그해 8월 미국과 본격적인 핵 협상에서 나섰고 10월에는 1차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일성 사망 3개월만이다. 김정일은 영변 핵단지를 동결하는 대가로 매년 수십만t의 중유와 쌀 등 식량지원을 이끌어냈다.
주변국의 입장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현상유지'라는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불안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이는 동북아 정세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도 중국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 조차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설득해왔지만, 제대로 입김이 먹히지 않았다.
러시아과 일본은 속으로 북한의 부자 세습 권력 승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관망세다.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인한 혼란 사태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경제지원이 절실하다. 또 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면 6자회담의 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체제안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유화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단속과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김정은이 자신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대외적인 갈등 유발로 진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김정일이 내부 불만을 핵개발로 무마하려했던 것과 비슷한 수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관리능력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남북간 대화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명박정부 임기내 남북정상회담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간도 촉박하고 북한의 내부 동력도 상실된 상태다. 김정은 체제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를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매개로 한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질서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정부가 대북관계서 얼마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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