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북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문제로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김정일 사망 이후 정부의 대북정보력에 문제가 있었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가 몰매를 맞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의 대북정보라인은 사망 사실 자체를 51시간 지난 뒤에야 알았다. 대북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도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사망 사실을 인지했다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북한이 친절히(?) '특별방송'을 예고한 19일, 정부 당국자들이 일반시민들과 나란히 조선중앙TV를 지켜보는 장면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리춘희 아나운서가 검은 한복을 입고 침울한 어조로 입을 열자 정보기관들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사실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폐쇄사회인 북한에서 벌어진, 그것도 최고위 인사의 사망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난다긴다하는 우리 정보기관인들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정찰위성을 통해 전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감시할 수 있다는 미국 CIA도 몰랐을 것"(정부 고위 관계자)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부의 태도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정치ㆍ사회ㆍ경제에 큰 리스크라면 리스크 자체를 제거할 순 없겠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리스크를 증권시장에 대입하자면 우리 증시가 유럽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리스크의 발생 자체를 시장참여자가 조절하기는 힘들다. 다만 다양한 헤지 수단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같은 '관리'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관련 정보가 없는 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북한이라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선 인간정보, 기술정보도 중요하고 대북정보라인을 다시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 라인 구축에 앞서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갖고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지가 정립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라인에 불안해 하는 것은 '정보의 부재'때문이 아니라 '철학의 부재'때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