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계 착시만 부를 청년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청년고용 확대다. 문화ㆍ관광 분야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취업 인턴을 올해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신규 채용도 1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증원하는 등 모두 7만1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6.8%로 0.4%포인트가 올랐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8만여명 늘었다지만 20대는 오히려 4만여명이 줄었다. 체감 실업률은 22.1%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경기 둔화로 내년 민간 분야의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챙기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의욕을 앞세워 수치에만 집착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취업 인턴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채용한 3만5468명의 청년인턴 중 정규직이 된 인원은 1397명에 불과하다. 인턴제는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린 데 지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인턴을 아무리 늘려봐야 잠시 고용 착시 현상만 부를 뿐이라는 얘기다.

공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도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통ㆍ폐합,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25조원인 LH나 4조5000억원인 한전 등은 지금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처지다.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건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짐이 될 수 있다. 국민도 부담을 떠안게 된다. 올해 전기 요금을 두 차례나 올린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만 눈을 돌릴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고용효과는 9.8명이지만 투자와 소비는 각각 16.3명, 18.6명에 달한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란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소비 진작을 위해 내수를 살리는 게 첩경이다. 규제 개혁, 서비스 산업 육성 등 투자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