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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원순 "재건축 과거와 다른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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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달 기자간담회서 밝혀.."뉴타운은 내년초 원칙적 입장 내놓을 것"

[일문일답]박원순 "재건축 과거와 다른 것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시청에서 취임 한달을 맞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일 시민시장'으로 뽑힌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임은선(39세)씨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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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시청에서 취임 한달을 맞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소통령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며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한 것을 새삼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문답에서 최근 개포지구 심의 보류로 논란이 됐던 재건축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 뉴타운 문제, 반값등록금, 조직개편, 정치행보 논란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일 시민시장'으로 뽑힌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임은선씨가 함께 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주택문제, 재건축문제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한다. 얼마 전 국토부 장관 발언도 있었다. 어떤 입장인가.
▲일단 뉴타운하고 재건축을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뉴타운은 지난 정부에서 부터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입장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뉴타운이 진행되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과정에 있다. 착수여부, 합의여부가 다르다. 내년 초에는 뉴타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말할 것이다.


재건축에 관해서는 과거와 다른 것이 없다. 이번 개포지구 같은 경우도 과거와 전혀 다름없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일정한 공공성을 갖추라는 얘기도 과거에 있었던 말이다. 소위원회 통해서 임대주택의 혼합 배치라던지 등은 과거에 지적됐던 일이다. 재건축 허가 인가 과정에서 한번에 통과된 적 없었다. 개포지구 역시 정상적인 보완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진 중인 구역은 기존의 절차에 따를 것이다.


- "등록금 철폐" 기사화 등 서운했던 기사에 대한 말도 했는데.. 인터넷으로 소통 많이 하고 있고 주요정책들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발표가 되면 기존 오프라인 언론과의 관계에 문제 생기지 않나.
▲서운한 게 전혀 없진 않았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6개월 간의 허니문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서 서운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좋은 얘기보다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지나보면 옳았던 것 같다. 내부에서 보면 잘못한 것을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면 잘 볼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본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도구를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같은 언론과 조금은 다른 젊은 층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출입기자와 가능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할 계획이다. 언론을 탓하기 보다 담당 공무원들을 탓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자주 정보를 줘야할 것 같다.


-조직개편안이 나왔는데 축소해서 말하자면 복지와 안전분야 늘리고 디자인 등 축소했다고 해석되는데 의미는? 한강르네상스 같은 경우 전임시장의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에 필요한 시설과도 연관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굉장히 소폭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없애기 보다 조금 축소하고 조금 강화하는 것이다. 복지, 안전, 일자리는 강조했고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은 줄였다. 업무는 많은 부분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의회 통해서 조례개정 필요한 부분은 서울 혁신센터.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만든 조직이 시민참여 및 사회혁신 사무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혁신과 시민참여다. 그것을 서울에 맡게 구체적으로 작은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이 사회혁신 아이디어다. 마을 공동체, 갈등조정관 등이 해당.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크게 하지 않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나 필요할 때 조직을 개편하겠다.


성수지역, 압구정지역, 여의도지역, 이촌, 합정 등 공공성확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뉴타운 처럼 이것도 사업 편차도 있고 주민들 생각도 다양하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서울의 미래를 검토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연속성, 일관성,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이라면 내 개인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내부의 토론과정은 물론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거쳐서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


-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다른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혼란이 있다. 권도엽 장관과 한번 만나서 주택정책에 대해 소통할 자리 계획하나?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재건축정책에 관해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뉴타운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른 생각이 있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무회의나 개별적이라도 만날 수 있다.


- 오 전 시장 때 중용됐던 사람들을 다시 신임해서 의아해 하거나 화제가 됐다. 한달 간 일하면서 어떻게 느꼈고 인사의 방향 말해달라.
▲인사의 원칙은 6개로 정리해서 이미 말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 전 시장 시절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해서 그들을 배척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 공무원의 숫자는 제한돼 있다. 관료제의 특성상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왔다고 해서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책을 피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오 전 시장 아래서 능력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에 인사상담 고충코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얘기를 참조할 것.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해서 반향이 크다. 대학 특강에도 언급했는데 시립대 장기적으로 등록금이 철폐되는 것인가
▲아직 그럴 여유가 없다. 강원도의 경우 최문순 지사가 전면무상으로 하겠다고 했었다. 이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인 시립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시립대학생 중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편화될 가능성 커졌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학교가 있다. 부교육감과도 상의를 했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실업계고만 나와도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박 시장의 재건축 정책은 전 정부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인지 명확히 말해달라. 한미FTA에 대한 시장의 입장, 흡연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연속성과 개선은 늘 함께 가야한다. 기본적으로 주택경기가 얼어있다. 재건축에 관한 충분한 철학과 구체적인 방향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선 과거의 정책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취임사에도 밝혔듯 서울이 고향처럼 변해야 한다. 지역공동체도 활성화돼야 한다. 과거같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의 거주지 중심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의 주택정책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면에 대해선 차츰 얘기하겠다.


한미 FTA는 처음 문제제기 할 때도 말했듯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철저히 연구하고 예방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FTA와 배치돼 효력을 잃게 되는 조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생법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재래시장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안전을 위해 흡연구역은 가능하면 적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도쿄는 거리 어디도 흡연이 불가능하다. 공연에서는 흡연구역을 없앴더니 어떤 사람은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 하나도 없어서야 되냐고도 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정이라는 것은 피드백이 또 중요하다. 공무원들끼리, 시민과 공무원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 개선하고 유지할 생각이다.


-어제 저녁 후생동에서 4대강 반대입장을 표명한 북콘서트에 참석했고 민주노총과 만나는 등 정치행보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 시민반응을 보니 너무 서민만 챙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달 해보니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
▲뭐가 정치고 뭐가 행정인가. 정치와 행정사이에 혼란이 없지는 않다. 오늘은 로이터 통신과 좀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주로 정치얘기만 했다. 서울시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주력하겠다고 교통정리 하고 싶다. 선거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민심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중심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행정이라는 본질적인 업무외에도 다른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할 것.


어제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 공약에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 말했다. 서울시민에게 한강은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생태적으로 복원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큰 그림은 지금부터 그려야 한다.


민주노총 뿐 아니라 다른 노총과도 굉장히 친하다. 노동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려 한다. 동시에 사용자도 만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큰 책임이라 본다. 심지어는 NGO를 하면서도 시장에 출마했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편향이나 편견없이 누구라도 만나고 어떤 관점에서도 생각하겠다.


다시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봐야 한다. 보궐선거의 임기가 길지 않아서 한번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힘들긴 하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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