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예산] "전시성 토건사업 없애고 복지·일자리·안전에 집중"(종합2)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 도중 '3년후의 자화상'을 소개했다. 서울 시민 복지에 골몰하다 급속히 늙었다는 의미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10일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프로젝터를 이용해 직접 내년도 시 예산안 브리핑에 나섰다. 박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 5년간 계속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했다"며 "모든 시민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일자리, 안전의 세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9%(1조221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이다. 회계간 전출입으로 계산된 1조9053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이다. 지방소득·소비세와 취득세 증가로 시세규모는 7.5%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도 1인당 부담할 세금 역시 122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8만6000원 오른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절약·복지’를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슬로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강변북로 확장 등은 유보사업으로 분류됐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시행시기 조정대상에 올랐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잡아놓은 79억원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의전차량을 줄이는 등 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한 흔적이 눈에 띈다.

반면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 3대 핵심분야에는 재정력이 집중됐다. 우선 2014년까지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비 26%를 우선 편성했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내년에는 5792억원이 투입돼 1만630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1~2인용 원룸텔 매입(631가구)을 통해 규모를 다양화하고 민간안심주택 제공을 통해 1350가구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간 이사기간 불일치를 감안해 단기 자금지원안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억원을 들여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의 시발점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에도 182억원이 반영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1억원), 장학사업 추진(40억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보육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89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2만7000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22억원과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에 38억원, 대체교사 확보에 23억원 등이 쓰인다. 박 시장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하지 않고서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불가능하다 생각해 28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도 크게 늘었다. 423억원이 투입돼 기존 4100가구보다 1만여가구 늘어난 1만4651가구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월 평균 24만원을 받는 셈이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 폐지에 5억원, 8개 시립병원 무료간병인제 확대에 35억원, 노인복지센터 8개 추가 개소에 80억원 등도 투입된다.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박시장은 "예년 예산과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도시 안전 분야"라며 "시장의 첫번째 임무가 안전도시를 만드는 거라 생각해 관련예산을 44.3% 늘렸다"고 말했다.

배수분구 27개소 관거능력 향상에 1388억원,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에 1223억원, 빅물펌프장 25개소 신·증설에 904억원 등이다.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조성에도 8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 기업 등 협찬 500억원으로 마련된다. 이밖에 차세대 첨단과학기술분야, 기술공학분야 중심의 서울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운영에 25억원이 사용된다.

박시장은 특히 마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북 완주군에서 마을기업을 가꾼 성공경험을 도시로 확대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마을기업' 육성에는 신규 111개, 연장 47개 등 총 158개 기업에 85억원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총 채무 7조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 본청에서 경기부양채, 도시철도공채 및 기타 지역개발 공채 등 총 1조3032억원을 상환하고, SH공사는 마곡, 문정지구, 은평뉴타운 상업용지 및 3지구 신규분양 등을 통해 7조1369억원을 감축한다.

박시장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선 "4년간 요금이 동결된데다 경기, 인천도 요금 인상안을 거의 확정 짓는 상황이지만 아직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인 자구책을 먼저 찾아보고 추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인상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1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간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