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예산]21조7973억 전년비 6%↑… ‘절약→복지’에 초점(종합)

업무추진비·토건사업 대폭 삭감… ‘복지·일자리·시민안전’에 재정력 집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9%(1조221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간 전출입으로 계산된 1조9053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이다. 지방소득·소비세와 취득세 증가로 시세규모는 7.5%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도 1인당 부담할 세금 역시 122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8만6000원 오른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절약·복지’를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슬로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강변북로 확장 등은 유보사업으로 분류됐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도 시행시기 조정대상에 올랐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잡아놓은 79억원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의전차량을 줄이는 등 절약을 위해 솔선수범한 흔적이 눈에 띈다.

반면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 3대 핵심분야에는 재정력이 집중됐다. 우선 2014년까지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비 26%를 우선 편성했다.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내년에는 5792억원이 투입돼 1만630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1~2인용 원룸텔 매입(631가구)을 통해 규모를 다양화하고 민간안심주택 제공을 통해 1350가구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간 이사기간 불일치를 감안해 단기 자금지원안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억원을 들여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의 시발점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도에도 182억원이 반영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1억원), 장학사업 추진(40억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공공보육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89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도 추가된다. 이와함께 2만7000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22억원과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에 38억원, 대체교사 확보에 23억원 등이 쓰인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도 크게 늘었다. 423억원이 투입돼 기존 4100가구보다 1만여가구 늘어난 1만4651가구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가구당 월 평균 24만원을 받는 셈이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 폐지에 5억원, 8개 시립병원 무료간병인제 확대에 35억원, 노인복지센터 8개 추가 개소에 80억원 등도 투입된다.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배수분구 27개소 관거능력 향상에 1388억원,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에 1223억원, 빅물펌프장 25개소 신·증설에 904억원 등이다.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조성에도 8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 기업 등 협찬 500억원으로 마련된다. 이밖에 차세대 첨단과학기술분야, 기술공학분야 중심의 서울 크리에티브 랩 설치·운영에 25억원이 사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찬과 만찬 등의 경우에도 도시락 식사로 대체하는 등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게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라며 “유보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부서 및 의회와 상의해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10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하고 검토에 들어간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