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어제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 나라 간 통화스와프의 대폭 확대는 이번 회담에서 거둔 눈에 띄는 실질적 성과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현재 130억달러 규모인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ㆍ일 간 원ㆍ엔화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로 확대되며, 기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새로 300억달러의 달러화 통화스와프가 설정된다.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규모가 크게 늘어나 양국의 외환 안정성을 높였다는 상징성이 그 하나다. 더 큰 의미는 두 나라 사이에 세계적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직통 라인이 개설됐다는 점이다.
한ㆍ일 양국의 통화 스와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동됐으나 위기 대처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를 교환하기로 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ㆍ미 통화스와프와 달리 한ㆍ일 통화 스와프는 인출이 전혀 없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급할 경우 400억달러까지 빌려 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정부가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를 두고 '선제적'이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며' '충분한 규모'라는 3대 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ㆍ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급할 것 없다던 정부의 자세에 비춰보면 이번 한ㆍ일 간 스와프 체결 합의는 규모나 전격성에서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다. 외환시장이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에서 드러나듯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한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이 줄고 무역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중국과 맺은 2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에 이번 한ㆍ일 간 통화스와프 확대가 가세해 동북아 지역금융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양국 정상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일본 대지진 이후 두 나라가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다. 그렇더라도 한ㆍ일 FTA 추진은 산업협력과 시장의 보완성을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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