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월 통과 가능성은?

한·미 FTA, 28일 본회의가 분수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10월 안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가 분수령이다. 미국 의회가 지난 12일 한미 FTA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직후 청와대는 국회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극렬한 대립 중이다.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6시간 동안 회의장을 점거하며 상임위 통과를 막았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다른 법안과는 달리 외통위만 통과하면 법안 자구수정 등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올라간다. 외통위 문턱만 넘어서면 사실상 국회 통과의 반은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19일 "어제 같은 사태는 묵과 할수 없다"면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지금껏 노력해왔다.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는 없으며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라고 해 상임위에서는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임위 처리 불발 시 10월 안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단독처리 하는 것 뿐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18일 이를 염두에 둔 듯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경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며 "(야당이) 물리력으로 하면 돌파하겠다. 내곡동 사저 (문제를) 한 칼에 했듯이 FTA도 한 칼에 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본회의 직권상정은 합의처리를 원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내 온건파들의 반발이 예상 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간 이익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20~22일 사흘에 걸쳐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열고 막판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