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92조..올해比 6.4%↑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안)이 올해보다 6.4% 증가한 91조 962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복지예산이 증가해온 속도와 비교해보면 이번 증가율은 다소 완만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보면 생애주기별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서비스를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 분야에서 새로 도입되는 것은 '5세 누리과정'이다.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교육비를 월20만원씩 지원한다. 필요 예산은 1조 1388억원이다.

그 외 보육교사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지원에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기초수급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며 219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예산 370억원을 들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800명 충원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도 최고 20만원 지원한다.

의료부문에서는 영유아 예방 접종비를 5000원으로 낮추고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신설한다. 중증외상센터를 3개 새로 설치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는 보훈중앙병원을 9월 개원하고, 중부권 및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을 위해서는 R&D분야에 금년 대비 17.8% 증가한 3970억원 투자해 국내 의료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복지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공적연금으로 내년 예산이 31조 4080억원으로 정해졌다. 다음은 주택분야로 18조 9829억원, 노동분야 12조 7900억원, 기초생활보장 7조 9095원 순이었다.

증가율이 큰 부문은 공적연금(11.4%)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일반(8.3%)이다. 보건의료(0.2%), 노동(1.4%), 취약계층지원(3.4%)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한편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 6.4%는 지난해 대비 올해 증가율인 6.2%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최근 6년간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 10.4%와 정부 총지출 평균 증가율 7.88%보다는 낮았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