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환노위, 근로복지공단·삼성과 대책회의 "공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논란과 관련한 백혈병 산재 인정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위증 여부를 둘러싸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근로복지 공단의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유족들 앞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유족 촉과 면담하기 3일전에 삼성측과 합동 대책 회의를 마치고 이미 검찰에 항소 이유서를 몰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공단의 '삼성반도체 산재 소송' 수행자인 오 모 차장과 변 모 부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한 모 상무, 김 모 부장, 정 모 차장 등과 만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측에 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지도록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삼성전자측에서 거절했다. 근로복지공단은 7월4일 오후 곧 검찰에 항소 제기 의사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을 모른채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은 7월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본부에서 "항소하지 말아달라"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7일 근로복지공단의 신영철 이사장은 피해자·유족측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 당시 신영철 이사장이 유가족에게 항소 여부는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단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신 사장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삼성 법무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항소나 항소 취하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단 경인지역 송무팀에서 항소를 하는게 옳다고 해서 검찰에 항소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처음에 "항소 사실은 7월 6일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가 "유가족과 만나서는 검찰 진행과 별도로 본부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검찰과 다시 한 번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했으면 하지만 다른 건의 유족이나 근로자 입장 역시 대동소이하다"면서 "어떤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고 어떤 건은 항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정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거짓말이 아니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 과정에서 격앙된 정 의원과 고성이 오갔다.

신 이사장이 유족에 항소 사실과 이유를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하자 정 의원은 당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환노위 차원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신 이사장이 끝까지 항소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부인하자 여당 의원들도 신 이사장을 나무랐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관련 소송이 6000건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이중에서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이라며 "사회적 파장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 재벌의 앞잡이라는 오해를 안 받도록 (이사장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