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감독기구는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김영선 의원이(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20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들이 주식워런트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가 워런트 시장에서 개인소비자 보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 거래규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53.5%를 차지할 만큼 ELW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LW 시장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ELW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다른 파생상품과는 달리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이 쉽고 또한 증권거래세도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 HTS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김 의원은 "변동폭이 하루에도 평균 몇십프로 이상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초 워런트상품의 개발과는 달리 개인들이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갑자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런트시장에서 스캘퍼들에 대한 전용선 제공으로 스캘퍼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전용선 제공에 대한 불법성 유무로 인해 현재 검찰은 초단타매매를 한 스캘퍼 5개 조직 18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또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 2명, 스캘퍼와 짜고 시세조정을 한 증권사 직원1명, 수수표를 스캘퍼에게 되돌려준 증권사 직원 2명등 5명이 기소됐다.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을 제공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전산담당 임원 25명이 불구속 됐다.
김 의원은 "처음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질 경우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이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문제가 발생하니 판단은 법원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금융위가 무책임한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는 "앞으로도 더욱 많고 다양한 금융시장이 전개될 것"이라며 "가장 권위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 나기 위해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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