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일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의 부족,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큰 차익, 부자들의 임대주택 입주 등 임대주택에 온 시선이 쏠렸다.
지난해 국감 이슈였던 보금자리는 옆으로 밀렸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유념한 국회의원들이 '서민'에 돋보기를 들이댄 탓이다. 정부가 서민을 위해 짓겠다던 보금자리는 국감에서도 갈 곳을 잃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마석 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한 70대 남성은 경기도에 연면적 302㎡ 규모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천갈산단지에 입주한 50대 남성도 226㎡ 규모 집을 갖고 있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는 한없이 기다리는데 LH는 엉뚱한 사람을 입주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계속 줄고 있다"며 "영구임대 입주대기자가 6만5504명으로 최장 11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LH가 임대료를 올려 1만2720가구나 임대료 체납가구가 늘었다"고 밝혔다.
LH가 전셋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4.8%나 인상했다. 이에 연체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연체금도 2009년보다 37억7200만원이나 올라간 255억2900만원이나 쌓였다.
이 의원은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임대료 책정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준공원가계산서를 통해 "LH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4개 분양단지(9710가구)를 공급하면서 2714억원(평균 19%)의 차익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LH가 임대주택 건설비가 3.3㎡당 697만원으로 정부 지원이 낮아 막대한 부채의 원인이 된다고 하나, 내부회계 자료를 보면 건설비는 3.3㎡당 43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분양 전환한 수도권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2011년 8월 기준 시세와 비교한 결과 최소 161.2%에서 최고 261.4%의 차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지적을 통해 "LH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7조원대의 돈을 대출받았으나 이중 3조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서 "LH는 이 돈에 대한 지출 내역도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의원들은 보금자리에 대한 언급도 빼놓치 않았다.
홍일표 의원은 "LH가 9개 보금자리를 통해 769억원의 수익을 거둬, 약 2.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최대 4억원 넘는 주택을 서민용이라고 공급하면서 LH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도 "보금자리주택의 광역교통개선비가 수도권 신도시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보금자리에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LH의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임금 체불을 저지름에도 이렇다할 손을 안쓰고 있다는 지적과 PF사업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는 요구, 주민 추천 감정평가 보상제에 따른 과다 보상, 부정채용, 개인정보 보안 취약 등이 거론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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