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비전 2030 해법은 '민간의 창의성'

전경련 "민간의 창의적 활동 보장하는 경제 인프라 조성" 역설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GDP 5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달성하는 이른바 '한국경제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경제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인프라 확충방안' 세미나를 갖고 지난 3월 회장단 회의에서 제안한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성장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 보다 창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인재육성 부문에서는 창의력, 전문적 글로벌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론 수업·스토리텔링 수업 등 참여형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능력 강화, 올바른 인성 배양을 위한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자율화, 근무장소 유연화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저학력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효율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M&A, 주식?파생상품 다양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금융 부분에는 금융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과도한 진입규제가 적용되는데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 유휴 토지 개발 활성화, 320여개에 달하는 용도지역 제도 간소화, 인허가 처리 심사기관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센터장은 "현행 용도지역 제도는 폐지 또는 지역차원에서 용도를 결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진입규제 폐지와 준법마일리지 제도 등이 제시됐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준법 마일리지처럼 기업 스스로에게 법규를 준수할 만한 동기를 제공하는 제도들은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기능을 규제 행정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조장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홍림 단국대학교 교수는 "세금 체계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 기능은 규제 행정보다는 조장행정 위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제 경제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FTA 및 투자협정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자원개발, 농지조성 분야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산업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10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