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무차별적 복지, 양극화 해소에 도움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는 19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모두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복지는 실제로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복지정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 회장님의 손자 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줘야 하느냐. 차라리 그런 재원을 아껴서 실제로 필요한 급식비 내기 어려운 계층들의 자녀들에게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선결과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람, 또 필요한 계층에게는 최대한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필요없는 부분, 또 아니면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효율성, 그리고 복지 수혜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누군들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데 반대를 하겠느냐"며 "가까운 시간에 분명히 파탄적인 결과가 다가오게 돼 있는데 당장 표를 의식해서 아니면 결국 유권자들에게 영합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복지의 개념이다"면서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이 특보는 '박근혜 대세론=독약' 논리를 주장한 데 대해 "요약하면 절대 강자는 없다는 뜻"이라며 "대세론에 안주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충정어린 고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대선까지) 아직도 1년 4~5개월이 남아 있는데 매우 긴 시간"이라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권 내부의 구도만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원 전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것"이라며 "40%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는 세대, 계층, 지역적으로도 모두 적용되는 얘기로 결국 그 승부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