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中企, 기댈 언덕이 생길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사람은 자신만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능력과 도량에 따라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관도 마찬가지다. 규모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릇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을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올해 초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을 따낸 것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CJ, 현대, 롯데 등 대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던 홈쇼핑에 이어 이동통신까지 중소기업계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 중 하나다. 대기업 위주로 형성된 산업구조 속에서 묵묵히 성장해온 중소기업계가 양지(陽地)로 나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88'의 위상이 무색할 만큼 그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비해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계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보다 더 많은 역할과 정책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부'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부 설립은 과거에도 자주 제기돼 왔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중소기업계의 꿈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소기업부 탄생이 꿈이 아닌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인들도 내년 안에는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며칠 전 만난 중소기업청 고위공직자는 "중소기업부가 새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며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 내부에서도 중소기업부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현 중기청보다 인력과 조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 규모도 크게 늘릴 수 있다. 올해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규모는 6200억원 수준이다. 지식경제부의 R&D 예산이 4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다.

중기청 차장을 지낸 나도성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장도 "중소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대기업 수준만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내려면 그에 걸맞는 인력과 조직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중기청은 지식경제부와의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밀리기 일쑤였다. 중소기업부 설립은 지경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과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부처간의 힘겨루기나 기능의 불필요한 확대가 아닌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지속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