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납세자 요구에 맞춰라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467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6% 증가한 수치며, 수출 순위로 따지면 2009년 9위에서 이탈리아와 벨기에를 제치고 7위로 두 계단 올라선 것이다. 올해는 수출(5130억달러)과 수입(4880억달러)을 합할 경우, 무역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작년과 같은 우리나라의 수출 성과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에 의한 기술력 향상과 비용절감 노력, 정부의 수출경쟁력 확보 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인건비ㆍ물류비 등의 절감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납세협력 비용을 정부가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신고서식 간소화, 불필요한 첨부서류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올해도 수출관련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토록 개선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 금융한도 부족이나 단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해 주는 증서다. 그동안 이 구매확인서가 수동으로 발급돼 외국환은행 방문 등 불편과 인건비, 우편비용 등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 이번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의무화에 따라 수출업체(구매업체)는 신청서와 근거서류(수출계약서류ㆍ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 외국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무역포털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납품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첨부 서류로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수출업체는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으로 인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분실ㆍ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됐다"고 반기고 있다. 외국환은행 역시 "구매확인서 창구발급 업무는 구비서류를 확인해 도장만 찍는 단순 업무지만 업무오류 부담은 커서 은행원들의 기피업무였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내역을 전산으로 제출받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출된 구매확인서 사본의 입력ㆍ편철ㆍ보관 등으로 인한 인력투입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매확인서의 전면적인 온라인 발급은 기업ㆍ은행ㆍ정부 모두 상생하고 윈-윈하는 제도개선인 셈이다.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의무화로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 서류보관비를 포함한 예산절감 등 연간 총 22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간 1200만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는 탄소(CO2) 배출량을 65t 축소시키는 것으로 30년생 원목 1300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한다. 정부는 민간ㆍ정부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구매확인서에 이어 내국신용장의 온라인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나 납세자의 애로사항과 불편을 귀담아 듣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구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의무화가 기업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돼 수출경쟁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