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주택계획]주택 72만채 공급.."보급률 95%로 올리겠다"(종합)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추가 주택수요를 67만호로 예측하고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또 현재 8200가구로 운용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는 5만가구로 확대하고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휴먼타운은 2020년까지총 100개소를 지정·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으로 의미가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은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시대 선도 등 5대 최우선 과제 중심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연 2만호씩)를 포함해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2010년 92.7%) 높인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 35만호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34만호,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 11만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 27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2020년까지 총 36만호에 달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은 현재 전체 주택 수 대비 5%(16만4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선진국 임대주택 수준(11%)인 10%까지 육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시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서 50㎡, 75㎡규모를 추가하고 114㎡를 102㎡로 축소하는 등 평형을 다양화하고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한다.

임대주택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를 공익임대로 전환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도 용역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빠르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자와 150% 이하자 중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8200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2020년까지 5만가구로 늘린다.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는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넓히고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주춧돌 프로그램은 2011년 2000가구에서 2020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국비·시비 등 매칭예산을 200억원 이상 투입, 승강기공사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은 2011년 580가구에서 2012년까지 1000가구 이상(쪽방거주자 등 비정상 가구 포함) 확대하며 도배·장판·조명교체 등 단순 지원 위주에서 단열 및 창호공사 등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 건설에서 탈피,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10년동안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

순환용임대주택은 2015년까지 5000호 확보해 공급하고 미 수혜자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준다. 서울휴먼타운은 2010년 시범사업구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추진한다. '공공관리제'는 민선5기에 120개 구역, 2020년까지 200여개 구역을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공공관리 비용 지원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市(시)에서 지원한다.

변화하는 생활패턴과 환경에 걸 맞는 주택도 건설된다. 세대분리형 주택(2세대 주거), 주거+오피스 개념의 혼합형 주택(주택+오피스) 등 변형이 자유로운 주거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중시형주택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과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패시브 하우스 주택(열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환경중시형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내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커뮤니티와 정이 살아 있는 주거환경을 선도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전문가 자문단 운영, 회계프로그램 보급 등 투명성 강화 7개 사업에 33억원, 주민참여검수제, 회의과정 공개 등 시민참여 강화 6개 사업에 60억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89억원 등 총 25개 사업에 182억 원을 투입한다. 2015년부터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 주택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한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