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살리기' 나섰다..셧다운제 이어 금연법까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정부가 게임 업계와 PC방 업계 등 관련 업계의 날선 반발을 무릅쓰고 '가족 살리기와 건강 지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시작이었다면, 흡연의 온상인 PC방과 당구장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사수하겠다는 것이 중간 과제다. 가족의 씨앗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업계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29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등에 따르면 청소년이 심야에 다중접속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PC방과 당구장,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음식점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셧다운제는 올해 11월부터,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은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PC방 업주들의 반발에 맞서 법안을 강하게 밀어 붙인 끝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이뤄냈고, 여가부가 업계 반발을 딛고 적극 추진해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같은 날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거나 법안이 철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과 가족을 살리려 애써 온 이들 부처의 노력은 빠르면 이날, 늦으면 적어도 다음 임시회의 때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실을 맺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PC방 등에 금연구역을 따로 두는 것에서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돼 온 '국민건강증진법'을 둘러싼 관련 업주들의 반발은 못 말릴 정도였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와 PC방,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고, 국회 앞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업주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셧다운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4년 청소년 단체들이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설 때부터 게임 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해마다 20% 이상씩 성장하는 게임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셧다운제가 2005년 국회에서 논의되다 흐지부지된 것은 업계의 반발이 컸던 탓이다. 5년 만에 셧다운제 논의가 다시 일어났을 때도 이를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은 예전과 똑같았다. 규모가 더 커져 지난해 기준으로 4조7000억원, 2012년엔 7조원을 돌파할 전망인 게임 시장의 자본 논리는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업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문화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셧다운제 도입을 문제 삼고 나섰지만 여가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토론회, 공청회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셧다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더 애썼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두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청소년과 가족을 살리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백희영 장관은 이와 관련해, 청소년 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고, PC방 등 현장을 찾아 몸소 셧다운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업계와 전면전에 나선 공무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위해 백방으로 뛴 것 외에 가출 청소년까지 챙기며 가족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다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1 청소년 가출문제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백 장관은 "모두가 힘을 합해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자"며 청소년 보호와 가족 살리기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가출청소년은 2만8000명에 달하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2007년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22만여명으로 실제 가출청소년 규모는 경찰청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