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국가재정의 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내년에는 그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법정책협의회'를 강화,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의 일방적 추진을 적극 막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보조금 일몰제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애거나 예산을 깎을 방침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나라살림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가 재정적자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는 절반인 1%로 줄이고 후년에는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적자가 늘어 나라살림이 파탄 나는 사례는 스페인ㆍ그리스 등에서 익히 보아왔다. 우리나라도 재정적자가 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 적자재정을 줄여 가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걸림돌이 많아 그 길은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류 차관은 "내년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총선과 대선이 치러져 정치권의 선심성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무너져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 '균형재정'은 그야말로 빈말로 그치고 말 것이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원점부터 지출의 타당성을 따지고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곳간 단속'을 엄중히 해야 한다. 대통령 역점 사업이라거나 정치권 실세의 요구라 해서 다 들어주다가는 재정은 거덜 나기 십상이다. 선거구만 챙기는 '형님 예산'이란 비판이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예산과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지출 못지않게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선심성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려는 요구를 지도층이 앞장서 가지 쳐야 한다. 관료들만으로는 힘에 부칠지 모른다. 대통령이 밀어주고 정치권이 자제해야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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