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낙하산 구태, 이제 끝내야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정치권과 전직 관료들의 인사 청탁, 줄대기가 치열하다고 한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장 인사는 현 정부에서 대규모로 단행되는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한 선거 공신들 가운데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134개의 공공기관장 자리를 노리고 물밑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막판 낙하산 잔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낙하산의 해악은 누구나 공감한다. 공기업만 해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낙하산 인사를 할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7개 주요 공기업의 총 부채는 271조9511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14.4%, 34조2491억원이 증가했다.

공기업이 부실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자리 보전에만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자구노력을 하기는커녕 노조와 짝짜꿍이 돼 성과급을 펑펑 주는 등 경영 혁신을 외면한 탓이 크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그 방증이다. 지난해 9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등 정치권 출신이 기관장인 공기업 24곳 가운데 10곳이 C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개인평가에서도 경고 대상인 '미흡(50~60점)'과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급을 받은 기관장 20명 중 60%인 12명이 정치권 인사다. 반면 '탁월'과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 중 정치인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진정한 공모제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최고경영자(CEO)를 공기업 사장으로 뽑겠다고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총선 낙천, 낙선자를 6개월간 공직에 앉히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모두 다 빈말이 돼버렸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계속됐다. 지난해 8ㆍ15 이후 감사를 교체한 공기업 23개 중 60%가 넘는 14곳이 정치권 인사로 채워졌다. 이런 식이라면 공기업 선진화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