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빚 갚을 능력 높이는게 핵심

금융위원회가 어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연체해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신용조회를 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는 현재 연 44%에서 7월부터 39%로 낮아지고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런 대책은 당국이 2ㆍ4분기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700만명의 서민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대비하는 포석의 하나다.

현재 경제정책은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당국이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다. 금리 부담이 늘어나면 파산하는 가계가 늘어날까 우려해서다. 이번 서민금융 대책은 그런 측면을 감안한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 잔가지에 치우쳐 서민의 '저항력'을 길러주기에는 미흡하다.

대출중개업이 성행하도록 여지껏 방치한 것은 문제다. 대출중개업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금융기관에 소개해주고 대출금의 7~1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대출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국 어디에나 은행, 제2금융권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들어서 있고 인터넷으로 금융기관과 조건도 검색 가능한 나라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간에 중개업자가 판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나마 중개업자를 단속하고 수수료 상한도 낮추겠다고 한 만큼 철저히 할 일이다. 중개업자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또 서민의 금리 대응능력을 높이려면 대출의 대부분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적극 바꿔야 한다. 외국처럼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후 낮은 금리로 수십년간 자신의 소득에서 갚아나가는 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보다 높게 운용되는 현재의 고정금리 수준을 더 낮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에서의 배려나 제도의 손질만으로 서민을 빚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신용자 대부분은 저소득자이거나 실업자여서 소득이 낮아 이자 갚기에도 허덕이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번듯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