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새 가이드라인 만든다"(종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14일과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 참가국은 의장성명을 통해 일본 대지진과 중동 정정불안 등 악재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각국은 과도한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 대상 무역불균형 정밀조사 = G20은 재정적자와 무역불균형 문제가 과도해질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별 재정적자와 무역 균형상태를 조사해 해당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장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7개국이 재정·금융 불균형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개국에는 프랑스·영국·인도·독일·일본도 포함된다.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무역불균형 해결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국가의 경우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에스와르 파사드 연구원은 “G20의 가이드라인은 IMF에 각국별 경제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개별국 자본통제 기준 만들기로 = G20은 각국이 자본흐름을 언제 통제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저금리를 쫒는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신흥시장국가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국들은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이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해 자본유입과 물가상승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 위안화 환율 절상을 압박해 왔다. 반면 신흥국 진영은 투기자본의 유입은 미국의 초저금리가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티앙 노이에 정책위원은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완전한 자유화를 주장해 왔고 다른 쪽에서는 각국이 필요할 경우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무역불균형 해소, 아직 갈 길 멀다” = 중국은 G20 합의를 환영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G20 합의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금융규제 강화 등 각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면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면서 무역불균형 해소와 세계 경제의 향후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레나 코밀리에바 브라운브러더스해리먼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신흥시장의 과열 등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아직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장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토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카밀라 서튼 뱅크오브노바스코샤 외환전략책임자도 “무역불균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각국의 여전한 입장차, 그리고 합의 실행을 위해 각국의 정책 변화를 강제할 메커니즘의 부재는 G20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