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방어체계 가입 놓고 온도차

이달 말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미8군 오산기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한 제2미사일 발사기지에 발사타워공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달 말에 개최되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8일 "내말 달 열리는 1차 본회의 준비를 위해 이미 1월말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연다"며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완공한 것으로 알려진 동창리기지는 무수단리 기지보다 3배가량 크고 10층 높이의 발사대와 지지대, 엔진연소 시험동, 지상관제소 등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최대 사거리 1만 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만 성공한다면 미국 서부해안까지 20분안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미당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키로 합의한 기구다.

문제는 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한미협력의 농도차이다. 우리군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한국가입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 가량.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이중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점인 하층방어를 한국이 담당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군당국은 MD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체계 구축비용 분담에 대한 비용문제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MD 체제에 가입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당시 김태영 국장장관은 "MD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미측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며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의 요격능력과 미사일 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PAC-3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PAC-2는 산탄형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맞혀도 탄도미사일에 달린 핵탄두는 파괴하지 못한다. 때문에 스커드미사일 핵탄두가 목표지점까지 날아와 폭발할 수 있다.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