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무상급식 한다. “1, 2학년 시행” 합의

시 80, 교육청 20%로 분담…교육청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다” 입장, 대전시는 2월말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에서도 올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의 무상급식에 실무적 합의를 했다.

9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무상급식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올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데 실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백범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토론회에서 “지난 23일 김신호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시에서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면 시 부담에 맞춰 2014년까지 차차 상위계층인 저소득층 20%까지 지원할 계획을 앞당겨 올부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풀이하면 대전시 및 5개 구가 무상급식 재원의 80%을 내고 교육청이 20% 부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올해는 1~2학년부터 한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에선 ‘전면 무상급식 합의’는 아니란 입장이다.

박 부교육감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김신호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계획에서 변함이 없다는 입장” 이라며 “다만 대전시가 80%를 지원한다면 대전시교육청이 15.1%로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무상급식비율을 20%까지 앞당겨 부담해 1~2학년부터 늘려갈 수 있게 실무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대해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합의는 기관장이 협약에 따라 해야지 토론회에서 나온 협의사안이 ‘합의’처럼 보도되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하는 전면무상급식이 아닌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폭을 넓히는 선별적 복지연장이란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이 8대 2 예산부담에 대해 큰 틀에서 실무협의를 토론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 했다”면서 “대전시와 자치구 부담인 80%부분에 대해 대덕구를 비롯한 자치구들과 합의가 끝나지 않아 합의 되면 이달말 시장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