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퇴치 만병통치약은 없나

이코노미스트 채찍과 당근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남해경찰서가 7일 삼호주얼리호 해적수사 결과 발표했다. 겨경찰은 해적들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선박납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수사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해적 소탕을 위한 처방이 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김충규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이 “과거 우리 선박 피랍사건들과 이들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두목 등이 사살되고 생포된 해적들은 모두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해 특별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데서도 해적의 발본색원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적을 그냥 둬야 하는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투 트랙(Two track) 해법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해 소말리아 해적 공격 219건=이코노미스트 최근호(2월5~11일)에 따르면 지난 해 소말리아 연안에서 1181명이 해적의 인질로 잡혀 이 가운데 절반이 몸값을 주고 풀려났다. 일부는 학대 등으로 숨졌고 약 760명은 여전히 잡혀 있다.
해적들은 나포한 선박을 해적질을 위한 모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 들어 35번을 공격해 7번 성공을 거뒀는데 열대성 계절풍인 몬순이 약해지는 3월 말이면 해적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지난 해 소말리아 해적 공격건수는 219건으로 2005년 35건에 비하면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소말리아 해적 몸값만 2억4000만 달러 챙겨=해적의 공격과 이에 따른 성공건수가 높아지면서 챙기는 몸값도 덩달아 불어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해 해적들이 챙긴 몸값은 2억2800만달러. 나포된 선박 1척당 평균 540만달러로 2005년의 15만 달러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했다.

유엔의 소말리아 해적 담당 고문인 자크 랑 전 프랑스 장관은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은 인도양의 '주인'이 되고 있다"며 해적행위의 경제적 비용을 50억~7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소말리아가 정상으로 기능하는 국가가 아니어서 푼트란드(Puntland)의 소굴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데다 25개국에서 파견돼 인도양을 순찰하는 함정들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체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비용과 정치 문제 때문에 체포한 해적의 90%를 아무런 제재없이 놓아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적 근절 위해 채찍과 당근 병행해야=이코노미스트는 해적근절은 바람직하면서도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시된 처방중 몸값 지급은 실현성도 낮고 인질들에게도 좋지 않다. 무장 병력을 함정에 배치하거나 선원들이 총기를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해적들을 자극해서 더 잔인한 대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벌백계식의 대응은 인질 사망자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뭐가 해법이란 말일까?. 이코노미스트는 10여년전 말라카 해협에서 난동을 부린 해적들에 대해 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공동 대응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3국은 이견은 접어두고 해적 순찰,체포,구금 및 처벌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또 쓰나미 발생이후 인도네시아의 반군 거점인 아체주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투자와 경제발전의 길을 닦았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느 소말리아 해적에도 유사한 투 트랙전략을 써야 한다고 권했다.이를 위해 첫째 해안 경비대 훈련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하고 해적 처벌을 위한 법원과 교도소를 해당 지역에 세우는 한편, 해적을 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12명을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동시에 소말리아 재건에 수십년이 걸릴 것인 만큼 외부 세계는 푼트랜드 족장들과 협력해 마을과 기간시설, 어업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적 대항 해군력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해적을 처벌하는 것과 그들이 생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약속하고 있다.

캐서린 애슈턴(Ashton)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장관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