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국내법 존중, 개인정보보호 위해 서비스 개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마련 및 정보 3자 제공시 목적, 이용기간 고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일 페이스북이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말 기준 페이스북 사용자는 총 5억96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346만명이 한국인 가입자다. 방통위는 전 세계에 서비스되는 페이스북이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요구사안을 적극 수용해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지 ▲영문으로 제공되던 개인정보 취급방침 한국어 게시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부서 명시 등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