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계연보 발간..326개 납세통계 공개

지난해 총 세수 154.3조..남대문세무서 10.4조로 전국 1위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국민들의 납세성과를 공개했다.

20일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려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관련 연구에 의미가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통계는 국회,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수요조사 기관을 지난해 317개에서 360개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세청은 통계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요구사항을 반영,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소득 과세미달자 연말정산 현황 등 새로운 통계표 13개와 개인소득 관련 통계의 소득구간 통일, 결정·경정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감 현황 등 개선된 통계표 34개를 포함해 총 326개를 공개했다.

올해 통계연보의 주요 개편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과세미달자 연말정산 현황 처음 수록 ▲기존 통계의 세분화로 통계의 유용성 제고 ▲국세행정의 운영성과가 나타난 주요 통계 수록 ▲장기적 추세분석이 용이하도록 시계열 통계 확대 등이다.

먼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저소득층 지원 및 조세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연말정산 현황을 처음 공개했다. 과세미달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이거나 잠재적 수급자로 향후 지급금액이나 수급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 575만3000명의 88.2%인 507만4000명은 총급여가 17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은 세원관리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경정·결정 통계를 세분화해 공개했다. 납세자의 세무신고 이후 각종 자료나 조사에 의해서 경정·결정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소득공제 범위 등을 감안, 총급여의 계급구간을 세분화해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최근 신설된 법인세 조문별 세액공제 상세 현황을 추가로 세분화, 물류, 자원개발, 환경 등 관련 산업의 투자 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저출산 대책,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현황을 세분화해 6세 이하 자녀공제나 출산·입양자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의 자세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통해 소득 수준별 자녀수, 의료비·보험료 등의 지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행정의 운영성과가 나타난 주요 통계도 실었다. 통계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이 발급대상 확대와 소비자의 납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 초기인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2009년 68조7000억원으로 3.7배 급증했다.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세제가 적용돼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세액 비율이 24.4%로 일반기업 15.1%보다 9.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첫 해인 2006년 470만명에서 2009년 1660만명으로 3.5배로 증가했다.

총국세수입 중 국세청의 기여도는 93.8%에 달했으나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세수는 154조3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세수가 줄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는 세수가 10조4169억원에 달해 5년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유지했고 현금 체납정리액은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새로운 통계표에 계급구간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전 통계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했다. 국세통계연보에는 분야별 총괄 통계를 종전의 3~5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단일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주요 통계에 최장 28년간의 통계자료를 수록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국세통계에 대한 수요를 상시로 파악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3월에는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국세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책자를 간행하고 일반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연말에는 2011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보다 발전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