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1. 장관들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일 동반자 관계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장관들은 양 동맹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 상의 상호간 양자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상호 양자간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통의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장관들은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공조와 협의를 유지,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마에하라 외무대신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국민들, 특히 정당한 이유없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였다. 장관들은 금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이 3국 모두를 위협하며, 3국은 연대를 통해 이에 대처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장관들은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장관들은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5.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관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였다. 장관들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환영하였고,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을 기대하였다. 장관들은 필요시 각국의 국내 조치를 통한 제재 강화를 포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상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먼저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3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에 유의하였다.

6. 또한 장관들은 경제, 정치, 안보 문제들에 있어 3자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 3국의 정부와 국민들은 역내 평화, 번영, 안정의 유지와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의 혜택 확대,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 깊고 지속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음에 유의하였다. 3국은 이러한 모든 조치들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모든 국가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였다. 3국은 중국과 굳건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아시아에서 지역적 접근에 관한 공조와 협의를 증진시키기로 공약하였고, 역내 다자주의의 기반으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한 준비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양국 장관은 2011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미국이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동남아시아, 특히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들에 중점을 둔 개발 노력과 관련 공조를 증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장관들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활동을 위한 역내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7. 장관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해적,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안보, 녹색성장의 증진과 항행의 자유 및 해양 안보 등의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각국 관련 부처들의 노력을 기대하였다. 주요 공여 3국으로서 장관들은 개발 원조가 안정과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고, 이러한 공유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있어 3자간 공조 증진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측은 한국의 지방재건팀(PRT) 파견과 아프가니스탄 재건 원조의 최대 공여자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실행가능하고 지속적인 중동평화가 세계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원조 증가를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이란의 핵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이 주최한 G20 정상회의와 일본이 주최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들은 세계 경제 안정에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APE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011년 의장국인 미국과 함께 지역 경제 통합의 심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전 세계 균형 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G20 정상선언의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

9.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시의 적절했으며 생산적인 진전이었음에 주목하였고, 기존의 굳건한 양자 제도들과 협의들을 보완하기 위한 3국간 지속적이고 강화된 상호간 교류를 환영하였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