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4대강 예산, 2년치 수해복구비 불과"

OLC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전셋값, 시장안정기 과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대강 예산은 2년치 수해복구비에 불과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을 통해 "4대강 사업비 22조4000억원 중 순수 예산이 15조4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연간 수해 복구비가 7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2년치만 쓰면 된다"면서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4㎞의 한강 치수 사업을 하면서 백사장을 파내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중보 2개를 만드는 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10조원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 있으나 절대 아니다"라며 "준설과 보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시적 교란일 뿐 금박 회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장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매매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전셋값 상승 등의 문제는 단순 물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에 대한 망설임'과 '대기 수요의 전세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1~2인 가구와 도심의 소형주택을 늘리려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직주근접형 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은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민간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경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면서 주거복지와 연결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으며 분양가는 일부 억제될 수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은 이 제도보다는 주택 공급을 조절하지 않고 가격 규제만 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