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北 연평도발 후폭풍, 與野 국방예산-햇볕정책-병역 공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후폭풍에 정치권이 휩싸이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감세정책, 개헌, UAE(아랍에미리트)파병 등 민감한 주요 현안이 뒤로 밀리면서 이른바 '연평도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 것. 여야는 연평도 피해주민 지원과 국방전력 증강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방예산 증액 및 햇볕정책의 공과를 둘러싸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일각에서 병역면제의 안보참모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어수선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與 햇볕정책 실패 vs 野 국방비 증액 盧정부보다 낮아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원인분석과 책임공방으로 시끄럽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육군 위주의 전력을 재편성, 해군과 공군력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는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햇볕정책의 공과 등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느라 국방과 안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국방비 예산증가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병완 의원은 "참여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05~2008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8.0%인 반면 2009~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의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MB정부는 2006~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해 당초 계획보다 22조원 감소한 599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예산투입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도발은 과거 햇볕정책으로 해이해진 안보의식이 원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대북퍼주기'에 몰두한 결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서해 무력도발 등의 안보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정신나간 친북 종북주의자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이회창 대표도 "햇볕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에 북한은 핵개발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무력도발의 토대를 쌓았다"며 "연평도 무력침범에 대해 햇볕정책과 같은 줏대없는 유화책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軍면제 안보참모 교체...병역문제 향후 개각서 최대 화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홍 최고위원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대북 정보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정부의 안보관계에 참가하는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이번 기회에는 병역 면제자는 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보관계 참모들의 병역면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들이 이를 조롱하고 불신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불신은 바로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와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참석자들이 병역면제자라는 점에서 "군대도 안갔다 온 사람들이 지하벙커에서 회의한다"는 시중의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관련,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면제 여부는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주요 인사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한 라디오에 출연, "우리 사회가 군인대통령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대해 경험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며 "어떤 면에서는 포퓰리즘 차원에서의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