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결국 결렬됐지만 앞으로도 양국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들이 협의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으나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 현안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고 각국 의회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FTA 협의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통상장관이 (FTA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부적 사안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며 "양국 통상장관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빨리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앞으로 몇일, 몇주 동안 계속 (FTA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팀을 워싱턴에 보내서 계속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들은 비록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FTA를 완전 체결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FTA가) 미국에게 주는 혜택은 미국의 수출규모를 약 100억달러 증가시키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90억달러를 창출하고 또 미국 내에 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에 주는 혜택은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선택 등을 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놓고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FTA)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고 중단된 것이 아니다.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협상팀에게)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는 데에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G20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쇠고기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양국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이 변수다.

미국은 최근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는 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부문 등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돼 현재의 양국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민주당 등 야5당이 '굴욕적인 한·미 FTA 재협상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일방적인 퍼주기 한·미 FTA 협상은 절대로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협상은 결코 비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비준안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추가 협상은 재협상으로 상임위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 협정문 241조에 보면 부록·각주도 협정의 불가분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쇠고기'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광우병 촛불 집회의 발단이 된 게 바로 이 쇠고기 협상이다. 당시 책임을 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전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이 옷을 벗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FTA 체결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올해 내 완전 체결이 사실상 새로운 목표다. 양국 정부가 각각 자국의 정치권과 여론을 어떻게 설득해나갈지 주목된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