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메르켈 獨 총리 “경상수지 목표제 유용치 않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일 G20 비즈니스 서밋이 주최한 오찬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경상수지 목표를 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금융 재정 측면에서도 유용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G20 비즈니스 서밋이 주최한 오찬 연설에서 “경상수지,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지표를 둘 것인가, 아니면 더 복잡한 다른 무엇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중요한 점은 각각의 플레이어들과 이들의 경쟁력, 개입이 적절한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안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조절토록 합의하는 방안을 말한다.

메르켈 총리는 “경기부양책을 집행했는데 중요한건 보호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타결의 촉매 역할을 비즈니스 서밋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회복 중이고 생각보다 빠르다. 이제 현명한 출구전략을 논의해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가 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은 모두가 신뢰할 만한 전략이 필요하다. IMF가 모두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했는데 재정통합계획(통역 표현)이 출구전략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위기의 원인이 지속불가능한 성장을 추구했던 데 있었다면 이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메르켈 총리는 교육과 연구개발(R&D)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매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유용한 제도와 도구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인과 금융기관, 투자자와 유권자의 이해관계는 상호 모순되고 대립한다”면서 “왜 유권자가 (금융기관 부실에 대해)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설득력 있는 대답을 줘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새로운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도 노조, 노동자들과 협력해 메커니즘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좋은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13년쯤 현재의 위기 메커니즘은 중단되고 이 메커니즘에 따른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