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한다는 슬로건을 표방한 주요 20개국(G20)서울정상회의가 8일로 사실상 개막에 들어갔다.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이날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돌입, 오는 11일 G20개막때까지 초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선언에는 환율문제 종식과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도상국 지원 등 핵심의제가 담길 예정이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이에 따른 중국, 일본, 브라질 등 각국의 환율분쟁이 재연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지배구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회의는 환율로 시작해 환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장국 한국의 중재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서울 선언문 초안에는 경주 G20선언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별 행동과 종합 지침을 담은 액션 플랜, 그리고 개도국 개발을 위한 다년간 플랜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분쟁과 관련해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이행을 재확인했듯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상 수지 분야는 '대외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실리며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 이내로 관리하자는 식의 구체적 수치는 들어가지 않는 대신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내 저축을 늘리고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상수지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프라 금융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정상 선언문 초안을 회원국에 돌렸으며, 8일부터 문구 수정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국가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환율 분쟁 격화가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G20 회원국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개괄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선언 초안작업부터 직접 챙기면서 서울 정상회의를 환율 분쟁의 종식 자리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면담에 이어 저녁에는 G20정상들과 만찬을 하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환율 문제 중재에 나서며, 여의치 않을 경우 12일 오전에 제1세션 기간에 최종 담판을 지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합의를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이뤘고 서울에서 정상들과 만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며 "합의한 사항을 일부 국가가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료국가들의 압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국 한국의 주도로 이번 G20서울정상회의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 대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낼 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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