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직업능력개발훈련은 뒷돈 챙기는 곳?

3년 간, 부정수급 훈련기관 20배, 부당수급 훈련생 4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자와 실직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훈련기관 수는 2006년 6건에서 2009년 13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액도 같은 기간 236만 원에서 2억 원으로 100배나 올랐다. 훈련비용 부당수급자 수는 2006년 163명에서 2009년 7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부정수급액 역시 5521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

차명진 의원은 “2009년 부정수급 훈련기관수는 137곳이지만 행정처분으로 퇴출된 기관수는 28곳에 불과했고, 훈련생 가운데서는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노동부의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