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산 100억달러, 수출 40억로 확대.."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방산 수출 7대국가로 발돋움하는 등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생산을 65억8000만달러(2008년)에서 2020년에는 100억달러로 늘리고 같은 기간 수출은 2억5300만달러에서 40억달러로, 고용은 2만4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19일 청와대 국방산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R&D 체계' 확 바꾼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우선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혁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개발한 내용을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종전 방식을 개편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전략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은 점진적으로 업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ADD는 앞으로 전략·비닉무기 개발과 미래·기초핵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무기성능 시험장비시설을 업체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군에서 소요제기 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된 무기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운영하고, 군의 요구성능에 대해서는 국방 및 산업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세감면 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R&D 예산은 점차 확대하되, 미래선도형 기술 및 핵심부품·소재 개발 촉진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투자와 시장성장이 예상되는 비무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아울러 기존 운영되는 무기에 최신의 기술을 탑재해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R&D 예산중 일정부분을 성능 개량예산에 우선 할당키로 했다. 과거 105mm 곡사포를 정보기술(IT)과 접목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신무기를 양산과 동시에 성능개량 R&D에 착수하고 있다.
◆방산업체 덩치 키워 지원
정부는 또 내수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적 인수합병(M&A) 유도 등을 통해 대형 방산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92개 업체가 난립한 방위산업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민간업체의 반발 등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더불어 특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성화 장비·품목 및 영역 지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도 꾀한다. '세계적 전문기업 300개 육성전략'과 연계해 국방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국방 공공사업에 도입한다.
비전투지역인 수출대상국에 우리 군을 파병하거나 개발도상국에 국방기술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등 군사교류를 활성화 하고 새로운 공적 수출신용기법 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앞으로 국방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에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범국가 차원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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