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휩쓴 국감..與, 패키지 빅딜 제안 배경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저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야당에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 동시 구성 등이 담긴 '빅딜'을 제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위·환노위 4대강 몸살 =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각각 감사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장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4대강 준설토 불법 매립과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4대강 사업 예산,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4대강 낙태' 발언으로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해양위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은 임신 5개월이 지난 여성과 같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시어머니와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비유"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0여분간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與, 4대강-개헌특위 '빌딜' 배경은? =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12일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4 대 4대 패키지 빅딜'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의 분리 처리 등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4대강사업검증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남북관계특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그동안 반대하던 국회내 4대강 특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개헌특위 구성과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개헌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과제로 공을 들이고 있고, 집시법 개정안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여권에 절박한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은) 민주당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4대강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데다, 개헌특위를 구성해도 올해 안에 결론을 지을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말 한나라당이 빅딜을 할 생각이 있으면 4대강 공사 중단이나 대규모 대북 쌀 지원 정도를 제시하라"며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