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제사회 추세 따른 무상원조 늘려야"

한국 무상원조 63.1%,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 97%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무상원조 비율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AC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무상원조평균비율은 97%(유상원조평균비율 3%)인데 반해 우리나라 무상원조비율은 63.1%(유상원조비율 36.9%)에 그쳤다.

고승덕 의원은 4일 "ODA 무상원조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DAC의 추세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공여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행보를 해서는 안되므로 총리실의 각별한 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1년 예산2차심의결과 2011년도 무상·유상원조 비율이 50대 50으로 조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최소한 기존의 무상·유상 원조 비율(무상53 대 유상47)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무상 중심의 원조가 돼야 국익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ODA규모가 2010년 현재 GNI 대비 0.1%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0.28%)의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를 밝히고 있으나 무상·유상 원조 비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처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황상욱 기자 ooc@